자율운항선박과 고망간강 수소탱크 등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3개 분야가 실증에 돌입한다. 이와함께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이동식 플라스마 폐기물 처리 설비 등 8개 신규 분야 과제가 샌드박스로 시장에 선보인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산업융합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집된 총 44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규제에 묶여 사업화가 어려웠던 분야가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은다.
신규 승인된 기획형 과제는 자율운항선박 분야 2개, 고망간강 수소탱크 1개 등 총 3개다. 만자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자율운항선박의 충돌회피 및 원격제어를 실증한다. 8000TEU급 컨테이너선 등 3척의 선박이 타선과 충돌을 회피하고 속도, 방향, 주위 환경을 고려해 최적의 항로로 운항한다. 또한 지상관제와 더불어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해 다양한 원격제어 방식을 같이 시험할 예정이다.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운항시스템의 선박검사 적용이 곤란했다. 원격제어 시 육상의 해기사가 선박을 조정할 수 없었지만 이번 승인으로 실해역에서 실증을 할 수 있게됐다. 산업부는 실증데이터를 통해 현재 부재한 자율운항선박의 국제표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소분야 기획형 과제로는 현재 시설·검사 기준이 없는 고망간강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해 실증이 포함됐다. 기존 스테인리스, 니켈 대비 높은 강도와 절반 가량 낮은 가격으로 대용량 수소탱크 제작이 가능해져 액화수소 운송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외에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서비스'를 실증한다. 주유기가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인식한 후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승인을 거절하고 주유기가 작동되지 않는 서비스다. 이 외에도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축사깔개사업, 동물 사체에 대한 이동식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561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후속 기획형 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서비스의 규제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