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당원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아울러 한국형 IRA와 첨단산업 육성 관련 법안 등은 민주당의 중점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 도중 취재진과 만나 “지난 4·10 총선은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엄중한 표심이 있었다. 과거 원 구성 협상에서 보여줬던 지루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에 놀아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자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과 운영위원회(운영위) 위원장이다. 이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운영위가 대통령실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법 준수를 강조했다.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다음 달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임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표결을 강행해 이른바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지난 21대 국회 초반과 같은 모양새다.
윤 원내대변인은 “원 구성 협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밀고 당기다가 7월쯤 (구성)하겠지라는 기존 관행의 베이스가 깔린 인식을 하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한다는 것”이라며 “민생·외교의 위기가 일찍이 없던 상황이기에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법을 준수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이해해 달라”
당원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원민주주의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과정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당원 민주주의 확대를 통해 효능성을 느끼는 방향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제22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 56건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를 민생회복 법안(41건)과 국정기조 전환 법안(8건), 기본사회 법안(7건) 등으로 세분화했다.
민생회복법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법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은행법·금융소비자 보호법·서민금융지원법 △주거안정 필수·공공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법·공공의대설립법 △물가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지역사랑상품권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전자금융거래법·온라인플랫폼법·전자상거래법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대중소기업상생법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재생에너지보급확대법·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또 검찰개혁법과 감사원법, 김건희특검법,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을 국정기조 전환 법안으로 명시했다. △출생기본소득 △기본주택 △결혼·출산 지원금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은 기본사회 법안으로 올렸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워크숍 도중 취재진에 “당선인이 국회 상임위에 편제되면 그 체계대로 의논해서 1차로 정리할 것이고 정책의총을 통해 결정되면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