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권 고등학교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종로학원은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집계한 결과 2023년 서울 고교 학폭 심의 건수가 693건으로 지난해 671건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고교 학폭 심의건수는 2020년 412건, 2021년 622건, 2022년 671건, 2023년 693건으로 2020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학폭 처벌 사항에 대한 대학의 강도 높은 입시 불이익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강남의 경우 지난해 학폭 심의 건수가 급증했다. 2023년 기준 학폭 심의건수가 가장 많은 구는 노원구가 79건으로 1위였다. 이어 강서구(53건), 은평구(52건), 강남구(48건), 송파구(44건) 순이다. 강남구는 2022년 33건에서 48건으로 급증했다.
영재학교나 특목고·자사고의 심의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22년 42건이었던 학폭 심의 건수는 56건으로 늘었다. 특히 자사고는 서울시 전체 학폭 심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2개 학교 중 일반고는 6개교, 자사고는 1개교, 특성화고는 5개교로 파악됐다. 2022년도에는 심의 건수가 많은 상위 12개 학교 중 특성화고가 9개교, 일반고 2개교, 자사고 1개교로 강남구는 상위 12개 학교에 없었다.
지난해에 비해 일반고 심의 건수 상위권 학교가 많아진 것이 특징이다. 일반고 심의 건수는 2022년 55.3%에서 2023년 62.3%로 급증했다.
주요 대학들은 2026학년도부터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감점을 적용한다. 지난해 4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2026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 발표에 따르면 정시에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대부분은 학폭 감점이 적용된다. 서강대, 성균관대는 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이상부터는 0점 처리해 사실상 불합격 처리하는 강도 높은 학폭 기준이 적용된다. 수시 역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에서는 1호(서면사과)부터 지원불가 또는 감점처리 등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폭으로 인한 대입전형 불이익 정책이 학폭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단정할 순 없다”면서 “학폭이 대학입시에 상당한 변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장에서는 오히려 심의 건수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학폭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만이 단순 학폭 발생을 줄일 것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리적 교육 등 부가적인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