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R&D 등 반도체 전 분야 지원
반도체업계 “세제지원 범위·규모 확대” 호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모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 대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을 계기로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기업 HPSP를 방문해 반도체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원 대상은 반도체산업 전 분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취약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 기업의 R&D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그릇을 만드려는 것”이라며 “재원은 산업은행 정책금융을 쓰거나 재정으로 펀드를 만드는 방법 등 여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반도체업계에서 요청했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을 무한대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으나 재정과 세제, 금융을 잘 믹스해 한국 경제와 반도체산업에 최적화되도록 재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는 세제·금융 지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프로그램 형태는 기금보다는 펀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 부총리는 “산업을 지원하는 기금은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보증해주는 형태로 매년 국회 보증을 받아야 하고 절차가 경직적”이라며 “기간산업안정기금처럼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어 정부와 민간이 같이 들어가는, 지방투자활성화펀드 같은 모습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세제지원 대상과 규모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곽 협회장은 “반도체산업은 대규모 장비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는 특성이 있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를 5년 정도 연장해달라”며 “반도체는 R&D와 생산이 거의 같이 가는 특성이 있는데 R&D 장비투자는 세액공제가 잘 되지 않는다”고 건의했다.
임영진 저스템 대표도 “대기업이 팹에 필요한 장비를 사고 구매하는 건 세제혜택이 되는데, 장비기업이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 공장을 짓고 클린룸을 설치하는 건 대상이 아니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만 지원하는 건 남의 자식 키우려고 자기 자식 굶기는 것과 같다”며 “해외기업의 국내유치만큼 국내 기업에도 경쟁상황에서 그 정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도 “해외기업의 국내 공장 부지는 정부가 마련해주는 데 국내 기업은 직접 부동산 발품을 팔아야 하고, 각종 클러스터도 정보 제공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은 제 바람이기도 하다”며 “기술 지원 범위는 오늘 나온 얘기들을 모아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