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보호와 플랫폼 광고 관행 등 이용자 보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생의 오픈채팅 이용에 대한 방미통위 실태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학생 3명 중 1명이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77.1%는 개인정보·사진 요구·만남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각종 SNS, 플랫폼 등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방미통위는 아동·청소년의 익명 및 개방형 채팅의 이용규모나 피해현황, 민원 및 신고 현황 실태 조사, 정책 연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현황 파악에 미흡했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 차원의 청소년 보호 책임제도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의 광고 방식도 지적됐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용자가 광고를 누르면 의도와 다른 앱이나 페이지로 이동하는 '납치광고'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현재 위원회 심의·의결 단계”라며 “조만간 결과를 내놓겠다”고 답했다.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에 대해서도 현행 규제상 카카오와 광고주의 책임이 구분돼 있어 추가 검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방위는 국감 시작에 앞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과방위의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이 의원은 종합감사에 참석했다. 헌재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국정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시 관여한 업무와 2인 체제 의결, 본인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은 국회의원의 감사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 의원에게 이해충돌이 인정되는 사안은 제척이 유지됐다며 맞섰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