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가 오는 28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분야 법률 현황과 디플정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디플정 실현계획 발표 이후 주요 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한 (가칭)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정준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디지털 분야 법률의 성과 및 전반적 평가'를, 권헌영 위원회 법제도·거버넌스 태스크포스(TF)장이 '디플정 구상·정책과제 및 특별법 제정 등 입법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송희준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디플정 입법과제를 종합 토론한다.
디플정위원회는 제안된 의견 등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2024에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