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의 첫걸음이 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내년 우리 국민 10만명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해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관용(wholesale) CBDC 검증도 절차도 시작된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3일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가상환경에서 기술 실험을 통해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내년 4분기 예정된 실거래 테스트 핵심은 디지털 바우처다. 일례로 보육료 바우처 등 기존 바우처 문제점으로 지적된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신청자에 한해 국민 최대 10만명을 선정해 3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보육료 바우처는 한 가지 예시로 언급한 것으로, 복지 개념이나 청년 등 다양한 바우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환경에서 기술 실험은 '기술적 구현 가능성' 점검에 초점을 맞춘다.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한국거래소와 탄소배출권 등 유통 실험 △금융결제원과 고객 대상 발행 실험 △한은 자체적으로 금융기관 대상 발행 실험 등 세 가지 활용사례를 점검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