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글로벌 연구개발(R&D) 혁신자문위원회를 열고 연구보안, 예비타당성조사 등 주요 연구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한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에 대한 발제 및 논의가 이뤄졌다.
김유수 일본 이화학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지난달 이화학연구소에서 외국기관 연구비 지원 현황 관리 등 연구 진실성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며 “연구기관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보안 책임을 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정환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종신연구원은 연구실 내 학생의 연구 참여 기간 연장 시마다 별도 보안심사를 거치는 프라운호퍼 사례를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기관 차원의 연구보안 책임 강화 등 위원 의견을 검토해 제도개선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대형 R&D 사업 사전검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형하 한국표준연구원 박사는 기존 R&D 일몰제에 따른 주요 과제 중단 문제를 지적하며, 부처 고유 임무 수행 R&D의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경선 미국 코네티컷주립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기술 개발형 R&D 사업보다는 대형 연구장비·시설 구축 사업에 타당성 조사를 적용하고, 과학기술 분야별 조사를 통해 주요 연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R&D 사업에 대해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주 본부장은 “향후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를 통해 글로벌 협력 전략, R&D 평가제도 등 주요 연구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연구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