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여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추경' 편성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 추진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어려운 일은 대화로 풀고 마음이 맞는 일은 힘을 모으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추가경정예산(추경)·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 등을 언급하며 정의당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등도 함께 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염치가 없다.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절박한 마음이 커진다”며 “지난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절박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정의당과) 같이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다.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많다. 민주당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에는 정의당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민주당과의 공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변화를 촉구했다.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 84%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핵 발전소 내에 원래 오염수를 저장한 탱크가 녹은 부지가 있는데 이곳에 탱크를 다시 지어서 보관하면 된다는 게 하나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재정 부담이 크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국제사회 기금 마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도 추경 편성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들을 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민주당과 정의당은 추경 편성과 부자 감세 예산 복원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감세했던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정책위와 협의하면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얘기를 양당 원내대표가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실제로 법인세를 구간별로 인하하면서 부자 감세가 된 부분이 있다. 이걸 원인으로 지적한 뒤 확장재정으로 추경을 논의하는 것 이외에 감세한 것 중 복원해야 할 부분 있으면 찾아보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