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교통 외 산업·생활·노후시설 확대
예타 진행 재정사업 민자로 전환
기추진 8.9조 사업 조기착공 지원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재정여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3대 주력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부처별 수출·투자 정책과제 이행 실적·계획을 논의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하며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동차·이차전지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 R&D,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은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8조9000억원 규모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의 참여유인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추가 규모(+α)의 신규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복합개발 방식 추진 중인 서울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이 거론된다. 유료 도로·터널·교량, 철도 등 필수 민자검토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해 사업추진 불확실성을 줄인다.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미래형모빌리티, 양자기술등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15대 프로젝트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미 추진 중인 민자사업은 적격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강화를 통해 연내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적격성조사 지연사업은 쟁점 해소를 통해 상반기 중 조사 완료를 추진한다. 필요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 신속 이행을 지원한다.
또 민간투자 집행협의체 구성·운영, 중점사업 관리 강화 등 연내 도로 2조원, 철도 1.6조원 등 4조3500억원의 투자 집행계획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상고하저 경기흐름에 대응해 상반기 내 50.8% 이상 집행할 방침이다.
발굴, 제안, 적격성조사, 제3자 공고, 협약·금융약정, 공사, 운영관리로 이어지는 민자사업 추진단계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활성화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민자 적격성조사 신속 추진을 지원한다. 사업 제안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 또 지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자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세부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