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뼈 깎는 구조조정 노력 선행돼야"
당정, 추후 논의때까지 올해 2분기 요금 동결
당정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을 연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당초 인상이 예상됐지만 추가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은 추후 당정협의회까지 동결됐다. 추가 당정협의회는 미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폭과 속도에 대해 여러 사안을 논의했고, 당과 정부 내의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시행할 생각”이라면서도 “누적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경제운용방향을 고려했을 때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하는지 다양한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추후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등으로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