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재시행 여부 최종 결정
에너지 협단체 “3개월간 2조 손실
민간발전사 3조 투자도 무산 위기”
정부가 다음달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재시행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SMP 발동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1일 SMP 재시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에너지업계는 전력 수요가 적은 봄철에는 SMP 상한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SMP 상한제를 재시행하면 3조원 수준의 민간발전사 투자가 막힐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3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평균 SMP는 ㎾h당 235원을 기록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가중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보다 높을 때 시행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직전 10년 월평균 통합 SMP 상위 10%는 지난해 12월 ㎾h당 154.19원, 1월 154.42원, 2월 155.29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달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SMP 상한제 발동조건은 충분히 갖춘 셈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막판까지 SMP 상한제 재시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SMP 상한제 발동 조건은 초과했지만 전력당국 판단에 따라 SMP 상한제를 재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산업부는 오는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과 함께 SMP 상한제 재시행도 최종 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SMP 상한제 시행 고시는 그동안 마지막 날 결정했다”면서 “31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SMP 상한제를 재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에너지 협·단체는 지난 21일과 29일 연이어 반대집회를 열고 SMP 상한제 종료를 요구했다.
에너지 협단체는 “3개월 간 민간 부문 손실액이 2조원에 이르고 도산 위기에 처한 발전사도 발생하면서 민간 발전사들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면서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4월은 봄철 전력수요가 적기 때문에 SMP 상한제 시행효과도 미약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12월 한 달 간 SMP 상한제 시행 효과로 약 6800억원의 정산금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은 최대전력 수요를 4차례 경신할만큼 전력 수요가 많았다.
반면 지난 1일에서 29일까지 일 평균 최대전력은 6만8249㎿로 지난해 12월 8만2176㎿보다 약 17% 적다. 또 4월은 태양광 발전효율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SMP 상한제를 시행하면 이 제도를 적용받는 100㎾ 이상 대형 태양광 사업자에게 파급효과가 더 크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