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세제 정부 구상대로 통과되지 못해 유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전기·가스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 폭은 상당 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에 얼마나 올릴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상당한 폭을 인상해 한전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여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스요금과 관련해서는 “LNG 가격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데 동절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1분기가 지나 인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상 시기를 연간계획으로 발표할지 상황을 보면서 갈지는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리게 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올해 수준에서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는 취약계층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요금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다 통과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체계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소망컨대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중과 체계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P씩 내리며, 종부세도 과표 12억원 이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했다.
기업 투자 지원과 관련해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경기 상황과 세수 흐름을 보면서 투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며 “반도체 뿐만 아니라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 방침이 서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간 걸쳐 지연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만큼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예산 집행 구상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