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폐쇄를 목표로, 센터 내 전체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와 공공 센터로 재배치하는 인프라 혁신에 착수한다.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이 한계에 도달한 기존 국가 정보시스템 관리 거버넌스를 해체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최적화한 'AI 정부 인프라'로 체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스퀘어에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화재는 노후화한 설비와 부실한 재해복구(DR) 체계 등 국가 정보관리 인프라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내며 대국민 서비스의 대규모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특히 백업 시스템 작동 불능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화가 심각한 국정자원 대전센터를 2030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올해 정보화전략((ISP)을 마련,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스템 이전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데이터 성격에 따라 관리 체계를 이원화할 방침도 확정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밀 데이터(C)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가 관리하되, 민감(S)·공개(O)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해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한 복구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시스템 유형별 복구 목표 기준을 정립해 국가 핵심 시스템은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 대국민 필수 시스템은 3~12시간 이내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DR 체계를 정교화한다. 올해는 대전센터 내 693개 시스템 중 134개에 DR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며, 디브레인(재정경제부)과 안전디딤돌(행정안전부) 등 핵심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공공 인프라 혁신을 뒷받침할 조직도 신설한다. 과기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단'(가칭)을 구성해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의 적정성을 상시 검토한다. 영국의 정부디지털청(GDS) 사례를 벤치마킹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2026~2028)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 △AI 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안) 등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프라부터 제도, 연구개발에 이르는 국가 AI 전략의 기반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주요 정책 의결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됐다”면서 “각 부처는 최종 확정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