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파업 '완승' 거둔 후
개혁과제 '흔들림 없는 추진' 강조
주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검토
건강보험 '文케어' 폐기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건강보험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개혁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 약자는 양대 노총, 대기업 노조가 아닌 이들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 권고안을 언급하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권고안은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됐음에도 후속 대응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업 기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제 임기 내 불법과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관계부처에 강조했다.
노동과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더해 건강보험 개혁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고 밝혔다.
이처럼 노동과 건강보험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연금과 교육 개혁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을 위해 혁신전문가인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잡음만 남긴 채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열흘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