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했지만, 그동안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 임기 중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 파업기간 발생한 불법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폭력이나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법을 위반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국가가 이를 게을리하면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 된다는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이 거짓으로 대중을 속이고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한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된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국가가 아니다”면서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 헌법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세력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