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보 없애고 3실 체제로 운영
'농업혁신정책실'서 신산업 견인
'식량정책실' 식량 안보 밑그림
국 단위 기구도 신설해 미래 대응
농림축산식품부가 3실 체제로 조직을 대폭 개편한다. 스마트·저탄소 농업 기술을 육성하고 농축산 산업 경쟁력을 높여 식량안보 시대에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직을 개편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한다.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
우선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해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농업 혁신을 견인토록 했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해서 식량안보를 구축한다.
국 단위 기구도 신설하고 기능을 개편한다.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개편해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 관련 법률·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R&D)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토록 한다. '농업정책국'은 농가경영안정과 공익직불 기능에 집중토록 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한다. '식품산업정책관' 기능과 조직은 그린 바이오,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의료, 펫푸드, 미용·장묘업 행정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한다.
청년농업인, 그린 바이오, 가루쌀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은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 등으로 우선 신설한다. 종자와 생명산업의 전문성, 산업의 확장성 등을 높이기 위해 종자생명산업과를 발전적으로 해체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직제개정안이 20일(잠정)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