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고위급 관료 책임 필요"
'李 장관 파면' 요구…직접적 공새 퍼부어
與 "진상조사 먼저…업무 순서 바뀌어"
국조 결과 나온 뒤 대책 '합의' 존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압박을 키우고 있다. 정치적 책임을 내세우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에 여당은 국정조사 무용론을 꺼내는 강수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 요구는 순서가 바뀐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멀쩡한 행인들이 길 걷다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질식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부·여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선 공무원들 문책 대신 고위급 관료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선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을 잡아 책임을 물으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것인가”라며 “권한이 주어지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인사의 공식적인 사과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됐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직접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이태원 참사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국민의힘도 이상민 방탄에만 나서지 말고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인 책임보다 정치적 도의를 다 해야 하는 자리”라며 법적 책임과 정치적 결단은 다르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해임 건의, 장외 투쟁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무용론을 꺼내며 대응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일 처리 과정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국정조사가 이태원 참사 책임 소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이 장관 사퇴가 우선일 순 없다는 뜻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 이유는 진상을 밝혀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국정조사 전에 결론을 짓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협치 정신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은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론으로 정권 퇴진 신호탄을 터뜨렸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태원 참사를 자신의 정쟁 도구로 거침없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