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RA 대응, 민·관 협력 강화해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가 미묘하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IRA에 대한 유럽과 한국 등의 우려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에 쓰인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다. 특히 이달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과는 상반된 발언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과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고, 양국이 협의 중인 세부 시행 지침을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내달 4일까지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IRA 세부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우리 자동차 업계는 북미 생산,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 비율 등의 독소조항을 2년 유예하거나 세액공제 대상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노력을 병행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IRA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세액공제와 별개로 원가 절감과 모델 다양화 등 제품 경쟁력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와 경쟁하는 유럽, 일본 자동차 업계도 상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첨단·청정 산업에 대한 IRA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민·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