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나 기관, 관공서 등 공공 분야 외산 소프트웨어(SW)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SW 국산화 비율은 40.7%로,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8년부터 하락세가 계속돼 정부의 국산 SW 도입과 활성화 행보를 무색하게 했다.
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와 관제 외 국산화 비율은 10~20% 수준에 불과했으며 시스템 구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운용체계(OS),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분야 국산 SW 비율은 각각 1.7%, 18.5%, 20.4% 정도에 그쳤다.
외산 SW 쏠림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자국 중심주의가 부상하고 기술패권을 벌이는 최근 글로벌 환경에서 SW 쏠림 문제를 전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다. 자원과 기술이 언제든 무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 대법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자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를 들고나왔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수출금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 공급되는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의 62%를 차지해 미국 SW가 없으면 만들 수 있는 반도체가 없을 정도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다. 하나씩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의존도가 높다는 건 곧 종속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기존 자체 시스템(온프레미스) 중심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