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등 행정부와 입법부 등이 난개발식 국민소통 창구를 둔 탓에 중복 민원과 청원이 발생해서 비효율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걸맞은 '통합 국민 민원·청원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민과 소통을 위한 민원·청원 통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에 걸쳐 크게 12개로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국회는 국민동의청원과 민원, 행정안전부는 청원24와 소통24, 헌법재판소는 온라인청원 등을 관리한다.
이 중 '국민신문고'에는 연간 1000만건 이상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기관에 제기한 중복 민원까지 전부 합한 것으로, 국내 인구 5000만명 기준 5명 중 1명의 민원이 집중됐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민제안'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새로 개설됐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민원과 청원을 구분해서 각각 관련 법률을 뒀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선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청원의 경우에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으로 구분해 접수, 처리한다. 특히 행안부 장관에 온라인청원시스템 운영을 규정한다.
각 부처 간 칸막이는 비효율성을 키운다. 예를 들어 국회 청원과 행안부 온라인청원시스템 간에는 연계·연동이 돼 있지 않다. 국민 입장에선 행안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청원 문제가 해결되거나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 다시 청원하는 식으로 여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국회를 통해 제기한 청원이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도 연계·연동 미비에 따른 별도 청구가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권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청원·민원을 연동·연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 같은 비효율성은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디플정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이 서로 연동·연계하는 식으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허브(통합 포털) 구축이 요구된다”면서 “이제라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