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을 위해 구성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마침내 닻을 올렸다.
사개특위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맡는다. 여야 간사는 각각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와 관련해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구성하기로 했던 사개특위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였다. 이날 열린 회의는 검수완박 법으로 분류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9일 만이다.
사개특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등이 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 가능 범죄를 두 개로 축소하고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 역시 사개특위의 논의 대상이다.
다만 사개특위가 갈등 없이 작동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갈등이 커진 탓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도 여야는 이에 대한 신경전을 펼쳤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구성된 것”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반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권의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그 외에 제도적 미비점을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개특위가 여야 동수로 이뤄진 만큼 갈등 속 대화를 통해 합의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 위원장은 “당리당략과 정치적 대립은 접어두고 국민과 민생을 우선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했다. 여야가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