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발표
민간 5년간 340조원 투자 촉진
설비·R&D투자 세액 공제 확대
특별연장근로 허용…규제도 개선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기대효과 정부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 10%,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 50% 달성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5년 동안 340조원의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인할 세제 혜택과 규제 해소 전략도 수립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반도체 플러스(Plus)' 산업도 육성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학 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정부는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마련했다. 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 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에 포함했다. 이번 전략 내용은 향후 국제정세 등 상황에 따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 5년 동안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한다. 대규모 신증설이 아뤄지고 있는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하는 등 클린룸 기준으로 평택 캠퍼스가 6개, 용인 클러스터가 3개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9000여명 고용 증가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의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 6~10%에서 2%포인트(P)를 상향한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 반도체 설계자산(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시킨다. 반도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셈이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는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하는 등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각종 지원 정책과 규제 타파를 통해 현재 3% 수준인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1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타 팹리스' 30개사를 선정하고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인 전력 반도체·차량용 반도체·인공지능(AI) 반도체를 R&D로 집중 지원한다.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를 조성, 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에서 2030년 50%로 확대하는 목표도 세웠다. 소부장 R&D 가운데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은 내년부터 20%로 대폭 확대한다. 또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벨리,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이 외에 반도체 인력을 앞으로 10년 동안 15만명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 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다”면서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반도체 플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