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이통사 노력 사의
CP 망 이용대가 문제 '신중론'
반도체 인재 양성 타 부처 협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민간 역량을 극대화, 앞으로 10~20년을 책임질 미래 기술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한 이동통신사에 감사 의견을 표시, 반려 가능성이 희미함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2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면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 참여를 극대화해서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등 정책 전반에서 '민관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최근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이 장관은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적인 요청이 있었고, 통신 3사에서 이를 반영해 중간요금제를 내놓고자 했다”면서 “SK텔레콤이 먼저 제안했지만 회사 내부에서도 여러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월 5만9000원, 24GB 요금 적정성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논의가 있겠지만 제안해 준 통신 3사에 감사한다”면서 “일단 제안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15일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중간요금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중간요금제 반려를 주장해 왔다.
이 장관은 글로벌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 대가와 인프라 공정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 결과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해서 규제를 도입하려는 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라면서 “망 구축 등 분야에서 CP가 기여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령과 국가 간 문제가 되면 다른 문제가 연결될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따지고, 결과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소요를 줄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적인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간 관계 설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는 여러 학문과 산업에 걸쳐 있어서 관계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면서 “AI·핀허브와 같은 분야는 당장 산업화되지 않았고, 저전력 및 AI 기능 등 분야에서 R&D를 하고 산업을 투입하는 분야에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인재 양성 부분은 교육부와 많이 연관돼 있다”면서 “교육부는 보편적 교육, 학생 정원과 관계된 부분이 핵심이라면 과기정통부는 수월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인재를 기르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부분에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내부 구성 조직에 협의하는 과정이고, 위원이 선임되고 있어 8월 중에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