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 철폐 당부
경제정책방향 다음주 발표
정부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다음주 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는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에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점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시장 분배 기능도 악화하면서 문제가 고착화하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과 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해 세부 내용은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 축을 전환해 민간 역동성을 제고하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모든 부처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불안하다”며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 재정 사업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독려하고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을 통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비료, 사료 가격안정 지원 등 추경에 포함된 민생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고 추경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27만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24일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118만 저소득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연간 17만2000원씩 지원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