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앱공정성연대(CAF)가 한국 정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국회에 정당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릭 밴미터 CAF 사무총장는 “CAF는 세계 주요한 앱 관련 입법·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마켓 정책 진전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세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고무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CAF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마켓에서 외부 웹링크을 활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불허하고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가진 시장환경 개선 의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했다.
또 반(反)경쟁적 시도를 통해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앱마켓 사업자 행태에 대한민국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밴미터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따르면 지불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보호돼야 마땅한 기본적 소비자 권리”라며 “세계 많은 국가는 대한민국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법률이 실효성과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럽연합(EU) 디지털 시장법 (DMA)과 미국 오픈앱 시장법 등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