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올해 부동산 서비스 육성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9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12억7600만원에 비해 2억9600만원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프롭테크 육성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 보면 연구 용역비 7000만원, 민간 사업비 9억1000만원으로 나뉜다. 연구 용역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도 개선을 연구 용역으로 진행하기 위해 책정됐다. 민간 사업비는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 △부동산 서비스 창업 지원 △부동산 서비스 실태조사 △기업경기 실사 지수 등에 할당됐다.
부동산 서비스 창업 지원은 프롭테크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창업 기초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산업 육성 예산 중 실질적으로 프롭테크 육성에 대한 비용이다. 해당 부문 예산은 지난해 2억600만원에서 올해 1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사업 축소보다는 기재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감액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업계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극적 예산 편성은 레거시 사업자와 프롭테크 사업자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프롭테크를 담당하는 국토부 예산과 인력은 핀테크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보다 현저히 작다”며 “기존 산업계와의 교통정리를 위해 국토부가 나서서 갈등을 빠르게 풀어주고 법·제도적으로 업역 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롭테크 업계는 국토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신규 프롭테크 업체 진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프롭테크를 진흥한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관심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방증으로 본다. 신생 프롭테크 업체가 들어와 안착하는 것도 쉽지 않아졌다. 창업자가 감소하고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시장이 축소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 프롭테크 업체의 국내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업권 육성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글로벌 프롭테크 투자액 60%는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40위에 불과하다. 프롭테크가 발전한 영국과 미국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국내 프롭테크 기업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시장이 장악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