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차 혁명으로 역동적 경제 도약"
데이터 인프라·창의적 교육 등 공약
安, 과기 보좌진·전자정부 등 강조
"초격차 1등 못한 분야 집중 투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7일 나란히 경제계를 만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차기 정부의 역할로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구축 △과감한 연구개발(R&D) 재정투자 △문제해결형 창의적 교육 혁신 △역동적 혁신 성장 저해 리스크 감소 △정부의 선제적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등을 공약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첨단 기술 개발과 상용화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 도약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5G 전국화, 6G 준비 등 초고속통신망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데이터의 초고속 연결과 이동을 의미한다. 초고속 정보와 데이터 연결과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고 6G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민간 영역을 활용하면서 산업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먼저 사용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구동시키는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산업도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연구개발(R&D)은 국가가 주도하고 이를 산업계가 이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정부가)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 가치창출을 하게 해야 한다. R&D 재정투자는 철저하게 과제중심형, 문제해결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도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디지털경제연합이 주최한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안철수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청와대 내 과학기술에 대해 조언할 보좌진 마련 △정부 규제 혁파 △제대로 된 전자 정부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밝혔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그룹에 속해있지만 초격차 1등까지 가지 못한 분야를 살펴보고 집중 투자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런 분야로는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수소, 인공지능(AI)반도체, 바이오테크놀로지, 콘텐츠 등 다양한데 지금 이 시대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이 없으면 산업 육성은 불가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공약을 마련해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를 시행할 수 없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등을 산업계가 함께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 갈 필요가 있다”며 “여기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두 후보는 '규제개혁'도 약속했다. 경제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규제개혁이 추진됐지만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안 후보는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목을 조르는 것”이라며 “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처를 만들어서 규제 영향평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해 공공데이터를 한데 집적하고 분석해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스톱 규제, 방역대책, 재정 효율성 점검, 맞춤형 복지 제공 등의 정부 역할은 플랫폼 정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