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주요 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전자신문이 27일 개최한 'IT 메가비전 2022'에 참여한 4개 부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누가 선도하느냐에 따라 기업 생존과 국가 성쇠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수급 부족 등 공급망 사태를 겪었 듯 추격전략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산업 혁신을 이뤄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10대 기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기술 주권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 내 우위를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상, 국가 안보 측면에서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10대 분야를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5G·6G, 양자, 반도체 등 기술에 따라 선도형·경쟁형·추격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전체 기술의 90% 이상을 대체불가한 원천기술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플랫폼 혁신에도 나선다.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상황 맞춰 진흥책을 편다. AI 등 경제 선도 분야는 적극 발굴해 사업을 지원한다. 마스크 공급 앱, 백신예약시스템과 같은 공적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육성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법률 자문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 2.0 핵심과제인 메타버스를 활용해 디지털 경제영토를 가상공간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과 동시에 윤리 원칙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은 블록체인 기술 또한 적극 활용,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사회를 만든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블록체인 기술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다.
디지털경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클라우드 생태계 또한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인재 양성·유치·운용 전주기 종합체계를 마련해 AI융합인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박 실장은 “이같은 디지털 기본사회에서 디지털 격차에 따른 불평등과 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하겠다”며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대응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국내 미디어 콘텐츠 육성을 위해 미래지향적 규제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OTT와 같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해 관련 규제를 재정립하겠다는 의도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관련 규제체계를 통합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현재 네트워크에 기반한 매체별 수직적 분류체계를 콘텐츠·플랫폼의 수평적 분류체계로 전환한다. 또 서비스 특성과 시장 상황에 맞게 구체적 규제내용과 수준에 합리적 차등을 둔다는 전략이다.
방통위는 국내 OTT와 우수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또한 적극 지원한다. 국내 OTT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 지원하고 국제 OTT포럼에서 이를 소개할 계획이다.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국내 우수 기술력과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앞장선다.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통과를 위해 플랫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규율 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해 현황에 맞는 제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최 처장은 “화두로 떠오른 메타버스 서비스의 기본원칙과 자율규약 또한 논의해 메타버스가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숙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또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공급망 경쟁 선도하는 제조강국 지향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경쟁력 수호를 위해 글로벌 혁신과 공급망 경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내 공급망 새판짜기와 핵심품목 유치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역량을 총동원, 한 발 앞서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위기징후를 신속히 파악해 대안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금액이 큰 품목을 핵심품목으로 선정한다. 이와 관련해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산업여건 또한 지속 검토한다. 핵심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와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일본발 수출 규제로 시작했지만 품목을 확대해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한다는 전략이다. 개발 품목에 대해서는 신뢰성 및 성능 평가 등을 지원한다. 2024년까지는 100대 으뜸기업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또 5대 특화단지를 구축, 기술과 인프라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신산업과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착수해 10년간 4142억원을 혁신 기술 개발에 투입한다. 혁신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산업브래인 이라는 이름으로 인력양성 체계 또한 정비하고,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해 인증 제도 선진화 방안 또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 실장은 “전력반도체와 AI칩 등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고 백신 관련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인력을 준비하는 등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중소기업 AI 기반 혁신 지원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AI 기반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독일, 일본, 폴란드, 프랑스 등과 같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솔루션 보급과 기술 고도화 지원, 설비 구축 비용 지원, 기술 기부 등을 넘어 중소기업이 자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변화된 제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미 AI 솔루션 실증 사업을 통해 37개 공급기업이 63개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도출된 솔루션을 바탕으로 기업간 솔루션 구매 및 교환 또한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 기업 변화 전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종합 지원 체계 확보 정책을 강화한다. 실질적 업무 프로세스와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차 실장은 “기존 개별기업 대상 보급사업에서 클러스터 및 스마트제조 생태계 내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을 육성할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해외 시장 대비 높았던 국내 중소기업 생산성을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