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를 지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주도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정말 국민 삶을 책임졌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오랜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은 그동안 정권만 바뀌면 한순간에 국민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것처럼 과장해왔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제목의 대국민 보고서까지 만든 문재인 정권은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졌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작은 정부론'을 강조했다. 작은 정부론은 그동안 보수정권이 지향해온 국정운영 방침이다. 최 전 원장은 “어려운 계층을 더욱 촘촘하고 확실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삶을 지속하도록 돕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마음껏 일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은퇴 후 새 삶을 시작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삶에 군림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그런 정부가 있다면 완벽한 천국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심한 전체주의 국가일 것이다.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