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환수·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이해충돌방지법 제정·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반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고 주문했다.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감사원장과 기획재정·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직무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해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란다”고 했다.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사회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면서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상설 감시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 나무 또는 묘목을 빼곡히 심어서 보상금을 늘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폐'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수십년 전부터 되풀이됐다”면서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면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손대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국민 분노를 부동산 부패 근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정책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