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소집해 수수료 통제
업계, 과도한 시장개입 비판
애플페이와 형평성 논란도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유료화를 추진하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에 나섰다. 금감원이 애플에는 수수료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국내 사업자의 수수료 체계에는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8개 전업 카드사 간편결제 담당자들을 소집해 삼성페이 수수료 관련 동향을 공유받았다. 향후 삼성전자가 카드사에 인증수수료 부과를 요구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삼성페이가 이제 '공공재'에 가깝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삼성전자 측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입장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민간 플랫폼의 가격 결정에 개입해 수수료 도입 자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 인증수수료 부과는 카드사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고객 혜택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간편결제 플랫폼에 공공재 논리를 적용해 수수료 책정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비판한다. 이미 카드 수수료는 정책적으로 최저 수준까지 낮춰진 상황에서, 간편결제 수수료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규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에 삼성페이 서비스 출시 후 10년간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반면, 애플페이는 2023년 국내 도입 이후 건당 약 0.15% 안팎의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애플 측에는 한국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문제를 비판하지 않으면서 국내 사업자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
애플페이의 카드사 연동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수수료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 삼성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수수료 모델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 수수료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페이와 비교해 수수료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가 된다면, 이를 이익으로 취하기 보다 고객 환원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삼성페이 이용자가 약 186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삼성의 수수료 부과는 카드사 수익성 악화와 함께 소비자 혜택 축소나 소비자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장 난감한 건 카드사다. 삼성의 수수료 부과가 시작되면 결국 카드사가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애플과 삼성 양쪽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시에 최저 수준으로 묶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는 2012년 도입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고 있으며, 영세·중소 가맹점은 물론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진 상태다. 삼성과 애플, 당국 사이에 카드사만 부담을 짊어지는 구조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현 카드사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 강하다”며 “이로 인해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간 수수료 경쟁이 사실상 막혀 있고, 해외와 비교해도 통제가 강하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