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안보를 언급한 뒤 '자주국방'을 핵심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군사력 지출과 경제력 수준이 북한보다 압도적인 만큼 자주국방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며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난 1968년부터 개최된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최소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 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5대 국정목표로 포함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예 군사력 건설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한국형 3축 체계(정밀타격능력·방어능력·보복능력) 및 재래식 전력에 무인체계를 접목하는 유·무인 복합무기체계 고도화 △합동 작전능력 향상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공고화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준4군 체제 개편 등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바탕에 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K-방산 육성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며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제로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다. 엄청난 국방비 격차”라며 “거기다가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 방위산업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자신감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해진 국제 안보 질서 속에서 각 주체의 통합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직접적인 전쟁은 물론 비군사적 문제에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 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