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성탄연휴 포함 나흘간 공식일정 없이 국정 구상
추가 개각 시기·폭 '주목'
집권 5년차를 일주일 앞둔 문재인 정부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상 해제됐고, 코로나19 백신 수급 논란도 계속되면서 대통령 리더십 또한 타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성탄절 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나흘간 공식일정 없이 보냈다. 올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장마·폭우 대응을 위해 휴가도 반납한 채 강행군을 펼친 것을 감안하면 드문 일이다.
문 대통령은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새로운 국정동력 확보 구상에 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과 코로나19, 주택정책이 대통령 리더십 논란까지 불러오면서 2차 개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징계가 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상 무효화된 것도 이 같은 예상을 부추긴다. 문 대통령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이와 관련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자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제청과 함께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법정 구속된 점도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과 정씨는 자녀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를 '고초'라고 표현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논란으로 야권에서 '유체이탈' 비판을 받는데다 하루 1000명 전후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K-방역 위상이 실추된 것도 리스크다.
여기에 주택정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계속되는 실언으로 정치적 부담을 키운 준 점도 악재다. 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강행 여부에 따라 30%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대통령이 일부 국민과 야당, 언론에 이기려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변창흠 등 장관 인사 문제는 집권 5년차를 앞두고 국민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보다 안정적인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2차 개각이 빨라지고, 폭도 넓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