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별로 차이가 컸으며, 국가 안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천차만별이었다. 한국은행은 세계 전체를 놓고 볼 때 신흥국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면서 성장 불균형 현상이 심해졌다고 우려했다. 국가 단위도 마찬가지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이 매출·고용·소득 측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2분기 중소기업 생산 감소율이 대기업의 2배를 웃돌았다. 가계소득 측면에서는 소득 4∼5분위(상위 40%)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3.6∼4.4% 줄어든 데 반해 1분위 가구(하위 20%) 소득은 17.2%나 급감했다. 3분기에도 고분위(고소득) 가구 소득은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했지만 1분위 가구 소득은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렵다지만 정작 피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득분위로 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1~3분위에 집중된 것이다.
'코로나 디바이드' 현상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잘 넘겨도 회복세는 이들 약자계층으로 내려갈수록 더딜 것이 분명하다.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이다. 인구 분포가 크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피해가 클수록 그만큼 실물경제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쏠림 현상이 가속하면서 복지와 자원 배분 기능도 엇박자로 갈 공산이 크다.
정부는 포용 성장이라는 취지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병원 등 일부 국회의원 중심으로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관심으로는 부족하다. 세부 정책이 나와야 한다. 두루뭉술한 정책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필요한 곳과 계층에 집중해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포용 성장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정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지원을 강화해서 회복 속도를 올려야 경제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정책은 정권 홍보 수단이 아니다. 포퓰리즘 형태로 정책을 수립하다가 정작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과거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