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한때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찬반으로 갈려 격론이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정세균 총리는 14일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 격상은)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우선은 지금 시행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온 국민이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단계는 사실상 모임과 집회를 금지하는 '경제 셧다운' 조치나 마찬가지다. 단순하게 대응 단계를 한 계단 올리는 수준이 아니다. 음식점과 상점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기업도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을 강제하는 등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야 한다. 그만큼 국민의 삶이나 경제에 끼치는 파장이 크다. 덩달아 국민 불안감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단계 격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준비돼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가 가장 큰 계층이 버틸 수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단계를 올려 봐야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단계 격상보다 시급한 게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다.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행히 정부는 앞으로 3주 동안 1만 병상 이상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 7000개, 감염병전담병원 2700개, 중증환자치료 3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시설과 공공병원 위주다. 확보 계획인 병상도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에 맞춰져 있다. 고위험군이나 중증 환자를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민간병원에 무작정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 코로나19 환자보다 급한 중증 환자가 자칫 소외될 수도 있다. 의료시스템 붕괴는 정말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단계별 격상을 놓고 격론을 벌이기보다 병상을 포함한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