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내 처리
구글 등 인앱결제 30% 강요 차단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문제 해결
국감서 실효적 대책 요구 목소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플랫폼 인앱결제 30% 강요를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처리한다.
특정 앱 마켓 강요와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등 정보통신기술(ICT)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율 30% 일괄 적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만큼,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과방위에는 독점 지위에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개가 발의됐다.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법안적용 당사자인 구글은 증인으로 출석해 일단 국내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법이 통과된다면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안이 진행되면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은 비즈니스모델 변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또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종합 국감에서는 글로벌 CP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주문하는 요구가 이어졌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찬 의원은 미국 정부가 구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반독점소송을 제기한 것과 미국 하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실태조사와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살펴보겠다”며 “공정위와 방통위가 구글 관련 문제를 보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구글 망사용료 문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혜숙 의원은 “국민 70%가 구글이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초연결 인프라 무임승차가 없도록 국내 민심을 본사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도 ICT 시장 불공정 문제 해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CP 인앱결제 등 독점문제 전반, 망 이용대가 미납과 조세회피 등 대책을 포괄할 '역차별 방지 대책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겠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여야와 정부가 국감을 통해 글로벌 ICT 기업 불공정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인앱결제 강요문제를 포함한 추가적 제도 개선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연결 인프라와 ICT 서비스 보완책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28㎓ 대역을 활용해 5G 최고속도인 20Gbps를 전국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느 속도로 가능할지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세계 시장 규모가 2022년 272조 규모로 커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초실삼 서비스에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과방위 국감은 한국전파진흥원(KCA) 옵티머스 투자 경위와 관리 부실 문제가 중요 쟁점이 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