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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한 반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이 암초에 부딪혔다. 무료 백신접종, 전기 미납요금 지원 등 국회에서 논쟁이 커지면서다.

통신비 지급 논란이 지속될 경우 자칫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에서는 4차 추경 사업 가운데 화두로 떠오른 통신비 지원책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9300억원 예산을 들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한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감면 방식은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월을 통해 지원한다.

그러나 범여권을 포함한 야3당이 '선심성 예산낭비'라며 반대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민들이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마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감소해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예방 접종으로 대체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책을 '민심 달래기용'이라고 평가하며 백신 무료 접종이 코로나19 대비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기요금을 체납한 고객은 79만8000호, 체납액은 1463억원이다.

그러나 여당입장에서는 이낙연 당대표 체제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협의 끝에 결정한 사안인 만큼 통신비 지원책을 거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회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자 기획재정부는 4차 추경안 통과가 지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 효과를 앞당기려면 집행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신속한 추경 심사를 건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가 22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달라”며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