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 “정부 출범 전보다 10계단 상승한 23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언택트(비대면) 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공정 정책 관계부처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점업체·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근절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언택트 위주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성장, 불공정 행위와 소비자 피해도 새로운 문제로 부각됐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이날 회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한다.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난극복 정책의 능동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적극행정 여건 조성도 강조했다. 적극행정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일하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성과도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뿐 아니라 국민 일상에 뿌리내린 특권과 반칙,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국제기구 국가별부패인식 지수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10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7월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부패와 불공정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