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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품목의 수출 관리와 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세계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일본은 불산,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를 개별 수출 허가 품목으로 전환했다.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해 경제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일본 재무성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는 793톤 규모다. 전년 동월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 어디에서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산·관·학·연이 똘똘 뭉쳐 대응책을 모색, 초기 수급 위기를 무사히 넘긴 덕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산화 기회로 삼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내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중점 지원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 등을 담았다.

제조업계 일각에서는 중소업체와 스타트업이 한층 폭 넓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글로벌 강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에 전시회 참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만 실질적 기술 고도화 및 공급망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세계 시장에서 겨룰 만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도 매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정부가 선정하는 강소기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기업도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글로벌 유수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적은 매출 때문에 평가절하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기업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많은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한국과의 외교 마찰에도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장기화 양상인 소부장 한-일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키워드는 '국산화'와 '강소기업 육성'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 대기업 등이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한층 폭넓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