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가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앞두고 외자판호 재개를 위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게임업계는 정부가 3년 가까이 이어져 온 외자판호 재개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데 우려를 표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촉구했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출판·운영 허가 승인번호로 판매를 위한 일종의 허가증이다. 판호가 없으면 중국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게임은 국내 최대 콘텐츠 수출 산업이다. 지식재산권(IP) 무역수지 적자폭 최소를 이끈 주역이다. 하지만 찬밥 신세다.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만남에서 게임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문화·체육·교육·스포츠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는 포괄적이고 통상적인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데 그쳤다. 중국몽인 일대일로와 한국의 목적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간 연계협력 방안 등에 밀렸다.
중국 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중국은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게임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온라인게임 총량제를 도입하고 우리나라 셧다운제와 비슷한 이용시간을 제한한다. 게임 내 콘텐츠에도 적극적인 규제를 신설했다. 중국 거대 게임사 게임도 출시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초 한한령 이후 시간이 지나며 국내 콘텐츠 전반에 적용되던 중국 수입 금지는 차츰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다. 유독 게임만은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 상반기 미국, 일본 에만 판호를 내줬다. 국산 신규 게임 진출 규제로 손해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다양한 자리에서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았으나 아직 체감되는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 게임사는 중국에 신규게임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북미에 이은 제2의 시장이자 제1수출 시장을 잃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중화권은 46.5%로 수출 1위 시장이다. 전년 대비 14.0%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다. 기진출 게임이 여전히 흥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IP 로열티 수익도 상당하다.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펄어비스 '검은사막' 같은 게임을 중국에서도 즐기기 위해 대포폰까지 동원해 국내 개인정보를 구해 게임을 즐길 정도다. 한국게임이 경쟁력이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경쟁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중국 게임은 한국 게임 생태계를 교란했다. 본토의 대규모 자금을 토대로 2016년 이후 국내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시장에 진출했다.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하지 못하는 국내 중견 기업 자리를 빼앗았다. 또 과장·선정 광고를 송출하거나 국내 게임사 IP를 무단 도용하는 게임을 출시하기도 한다. 지사 설립도 없이 서비스해 '먹튀'를 하는 일도 있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등 시장질서도 무시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겨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개방된다 해도 예전과 달리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어 중국 흥행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