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에 모험자본을 대거 투입, '제2 벤처붐'을 조성한다. 기술금융,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기술 우량기업 지원에 나선다. 2021년까지 기업의 모든 자산,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통합한 새 통합여신시스템을 구축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동산금융 혁신 사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산담보법 개정과 회수지원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국내 동산 대출 잔액은 1조2996억원으로 가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7355억원과 비교, 갑절 가까이 늘었다. 동산·채권 등 담보 7902억원, 지식재산권(IP) 담보 5094억원이다.
동산담보대출은 생산설비·원자재·재고자산·매출채권과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부동산 담보 부족 및 신용대출 한도 초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급된다
과거 혁신 기업이 금융권 대출 이용 시 부동산 담보 중심이었다면 정부가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패러다임을 이끈 셈이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 혁신 사례로 팝펀딩과 기업은행 협업 사례를 꼽고 현장 방문을 했다. 팝펀딩이 재고자산 평가, 보관 등 업무를 맡고 기업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는 협업 구조다.
은 위원장은 “기술금융으로 시작해 동산금융으로 이어진 기업여신시스템 혁신이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혁신 금융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괄담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은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또 부실이 발생하면 캠코가 매각대행, 직접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 금융사의 채권보전을 돕는 동산담보 회수지원지구는 내년 초 운영 목표를 세웠다. 기술신용(TECH) 평가 반영, 온렌딩 차등 적용 방안 등 동산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의 모든 자산, 기술력, 미래성장성 등을 통합한 기술-신용평가 통합 여신 모형을 대형은행 중심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더 나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일수록 신용등급도 오르도록 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기술력과 영업력이 모두 담보로 인정되면 혁신 기업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 3년 내 은행권 기술금융을 통해 90조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간 상거래 신용을 지수화해 활용하는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도 내년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동산 중에서도 특히 성장성과 직결된 자산인 IP를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해 지원하는 IP 보증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을 주도하고 있는 제도다.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매출 실적과 무관하게 지식재산의 미래 사업화 가치를 보증지원 한도로 인정받아 필요 운전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기보의 올해 IP 보증 목표는 지난해 대비 1900억원 증가한 4600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도 지난해 949개 업체에 2193억원, 올해 10월까지 1030개 기업에 2473억원의 보증을 신규로 공급했다.
신보 관계자는 “IP 가치평가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지식재산금융센터'를 신설하고 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면서 “금융위, 특허청 등 유관 기관과 포괄 업무 협약을 통해 우수지식재산 사업화 촉진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투업계도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들이 구상한 사업을 직접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 공급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증권 시장 기능 강화, 자본 시장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총 5년 동안 12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기업 대규모 성장자금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성장 유망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성장지원펀드 운영 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2020년 혁신금융 중점 추진 과제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