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판결 작성등 사법부 업무에 AI 활용 타진
변호사를 넘어 법관 업무에까지 법조계에 인공지능(AI) 바람이 거세다.
최근 AI와 변호사가 법률 자문 대결을 펼쳤다. '알파로 경진대회'에서 변호사와 AI로 구성된 혼합팀이 인간 변호사팀을 이겼다. 이미 법률 해석에 AI 실용성은 입증됐다. 변호사를 시작으로 법관까지 AI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충실화를 위해 사법부 업무에 AI 활용을 타진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AI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증원, 재판 보조 인력 확충, 사법보좌관 제도 확대 등 문제를 AI로 개선할 계획이다.
재판 진행과 판결 작성 등 업무에서 AI를 재판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형태다. 법관 업무 부담은 줄고 재판 질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법원 특화 시스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로 재판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사법부가 AI를 활용하려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기반이 필요하다.
대법원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지능형 법관업무지원 사업으로 빅데이터와 AI 기술 활용이 포함됐다. 법원 보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법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쟁점 분석, 재판 서비스 등 단계별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법원행정처는 △AI를 활용한 법관 업무 지원 방안 설계 △하급심 판결서·재판자료 등 사법부 내 빅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AI가 수행하는 업무 검증 방안 마련 △AI 책임과 한계 설정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 여부와 활용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3일 “AI 기술을 사법부 업무 지원·보조 역할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연구 결과를 도출, 실제 사법부 내 AI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법부에서 AI 활용이 결정되면 법조계의 AI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등 선도국에서는 리걸테크 활용이 일상화돼 있다. 이베이와 월마트는 AI를 활용, 온라인 법률 분쟁 문제를 해결한다. 비용은 절감하고 시간도 절약한다.
알파로경진대회에 참가해 계약서 자동분석기를 공개한 인텔리콘연구소 임영익 대표는 “미국은 이미 검사나 변호사가 AI를 업무에 이용하고, 중국도 최근 '206'이라는 AI 재판 도우미를 법정에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내도 AI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하는 기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AI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에서도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데다 기업에서도 법률AI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법무법인 한결과 부동산 AI 분석 서비스 '에이브릴 랜드'를 개발·출시한 SK㈜C&C는 최근 다방에 법률AI 서비스를 공급했다.
SK㈜C&C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부가 정형화되지 않아 법률 해석 제공이나 자문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해 AI를 접목했다”면서 “법률AI로 필요한 법 조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례 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법률 자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