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취임하며 80일간의 '공정위원장 공백'이 사라졌다. 조 위원장은 중점 추진과제로 갑을문제 해결,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을 제시했다.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의 정책 방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과제가 산적했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장이 언급한 업무 외에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대형 기업결합 심사 등 각종 사건처리, 조직 강화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조 위원장은 10일 공정위에서 취임식을 열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면서 경쟁정책, 소비자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관행과 과도한 진입장벽, 반경쟁적 행태를 개선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중점 추진과제로 △갑을문제 해결 △일감몰아주기 근절 △혁신 시장생태계 조성 지원 △소비자 안전·정보접근권 강화를 꼽았다.
갑을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부당 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제재 의지를 밝혔다. 갑을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거래 감시 강화 방침을 밝혔다. 혁신적 중소·독립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일감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 하겠다”면서 “개별 사건 조사, 제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안전,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안팎에선 조 위원장이 거론한 사안 외에도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눈앞에 닥친 과제는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기업결합 심사다. 특히 LG유플러스-CJ헬로 간 기업결합 건은 공정위 심사보고서 상정이 임박한 상황이라 조 위원장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약 10개월간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처리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국회 발의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어 공정위 내에서도 “사실상 포기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별도 처리할 수 있도록 조 위원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평가다.
조직 강화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 전 위원장 시절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등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조직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평가다. 조 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송무'와 '경제분석'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송무, 경제분석 기능 강화가 필요함은 공정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다만 인력 충원 등 구체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