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조달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11개 공공기관이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국민에 공개했다. 평가는 올해 처음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45곳 등 577개 주요 공공기관 지난해 정보공개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577개 평가대상 기관 중 최우수등급은 111개(19.2%), 우수 130개(22.6%), 보통 298개(51.6%), 미흡 38개(6.6%)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82.1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미흡 판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지역 공기업 등 일부 기관은 정보공개 운영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교육청·광역지자체 등은 양호한 편이었지만 시·군 등 기초지자체와 소속 지방 공기업은 다소 미흡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나머지 유형은 평균 수준이었다.
공공데이터와 데이터산업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통등급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 국방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 역시 보통등급을 받았다.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와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창원시, 김해시, 성남시, 여수시, 용인시 등이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속초시와 시흥시, 안성시는 정보공개가 미흡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학 특화 준정부기관 중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연구재단 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은 보통에 그쳤다.
공기업 중에는 한전KDN을 비롯해 한국남동·남부·동서·중부발전과 울산항만공사는 공기업 중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등은 보통등급을 받았다.
평가 분야별로는 사전정보공표·원문정보·정보공개 청구처리는 양호하나 고객만족도 등 고객관리는 미흡해 고객수요 분석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정보공개가 적극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정보공개는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 혁신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양질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을 평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를 단장으로 전문가 24명과 일반 국민 14명으로 이뤄진 정보공개평가단이 평가를 수행했다.
<표>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중앙행정기관별 등급(가나다순, 자료:행정안전부)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