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설비투자·인수합병(M&A)·연구개발(R&D)에 자금 지원을 검토한다. 코스닥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기술 상장특례제도'도 강화한다. 은퇴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대응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의원은 “감정적 대응 대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앞으로 특위 운영 방안을 밝혔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헬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감정적 처방보다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장기적으로 설비투자, R&D, M&A와 관련해 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기술 상장특례제도 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성수 의원도 “특위 차원에서 정부 R&D 전략을 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은퇴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일본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 마인드부터 근본적으로 바꿀 시기다. 개발도상국형 건별 규제에서 선진국형 포괄 규제 체계로 바꾸고,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유를 주되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 일본발 경제위기에 대응하자는 뜻이다. 현 위기가 오히려 패스트 팔로어에서 벗어나 퍼스트 무버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다만 진보정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우려를 목소리가 흘러나와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국민 안전과 건강, 환경 등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수평적 조치(대응)에 관한 여러 검토가 이미 확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응책은 만들어졌으나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켜본 뒤 발표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