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진흥법이 논의 2년 만에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SW 산업 진흥을 위한 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18년 만에 개정되는 법인만큼 법안 시행 후 개정안과 시행령 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SW진흥법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 등을 수렴했다.
정부는 2000년 SW진흥법이 개정된 이래 18년 만인 지난해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 전면개정안 마련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6개월간 정부와 업계 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다.
SW진흥법은 '아직도 왜' TF에서 논의된 지 2년 만에 공청회 문턱을 밟았다. 전면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공청회에는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 박진호 한국IT융합연구원장 등 업계 관계자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원 질문에 답했다.
여야 의원은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제안요청서(RFP) 지원 기관 설립, 시큐어코딩 신설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제언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SW진흥법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현장 목소리가 잘 반영돼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 “5G 초연결 시대에 SW 설계단계부터 보안이 중요한 만큼 시큐어코딩 등 SW보안 문제도 포함해 다뤄야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W진흥법이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를 SW진흥법에 담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기업에 납품한 SW업체 역시 투자 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발주처가 RFP를 제대로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RFP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컨설팅이나 기관을 지원해주면 SW 제 값 받기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는 두 시간가량 논의 끝에 마무리됐다. 국회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향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