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은 1일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능적·악의적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불공정 탈세행위로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을 꼽았다.
김 청장은 “유튜버, SNS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는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세원관리를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세금을 악의적으로 면탈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청 체납추적팀과 앞으로 본격 가동할 일선 세무서의 체납전담 조직이 협업해 은닉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환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자영업자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수요의 안정적 뒷받침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국세청에 주어진 본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 성실납세가 국세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국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대화형 신고방식을 비롯한 간편 납세서비스를 도입하고, 최근 본격 출범한 '빅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