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직원 김용균 씨 사망 관련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사과하고 안전조치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와 특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관련자를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할 방침이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을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12개 발전소에 대한 고용부 주관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산업부는 고용부와 별도로 모든 석탄 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운전중인 석탄 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 시행, 낙탄제거 등 위험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할 것을 주문했다.
경력 6개월 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운용 규모 적절성 여부, 작업환경 안전대책, 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한지 등을 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가 지난달 1일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태안 화력 발전소에 입사 석달도 안 된 스물네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 떠난 것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