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관계자와 완전자급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위원장은 완전자급제 입법 논의에 앞서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간담회를 했다.
이통 3사는 휴대폰과 이통서비스 유통을 분리,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찬성 정도와 관련해서는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이통사는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면서도 3사 간 경쟁 관계를 고려할 때 제도화 또는 정책 논의 없이 특정 이통사만 자발적으로 자급제를 시행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B 이통사는 완전자급제가 초래할 시장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 입법보다 시장 중심 점진적 자급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C 이통사는 마케팅비 절감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순수 휴대폰 유통망 관리비용은 연간 7조원이 아닌 2조원 수준으로 1인당 월 25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질적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 의견을 추가로 수렴, 완전자급제 추진 방향을 최종 결정하고 여야 의원과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휴대폰과 이통서비스 판매를 분리해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입법 방식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르면 연내 시장자율 방식 자급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